[스크랩] 중국 미친 운전자

와.. 저렇게 사고내고 그대로 도망가네요 

차에 치인분들은 괜찮을까요?

 

 

[문]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시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나 수표가 하자 없는 유효한 어음이나 수표가 되는지요?

 

[답] 종전의 어음법 및 수표법에서는 어음행위나 수표행위는 기명·날인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음법·수표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1995년 12월 6일부터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에 의하여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도 어음요건을 갖춘 유효한 것이 됩니다(어음법 제1조, 제75조, 수표법 제1조).
       또한, 발행뿐만 아니라 배서, 보증 등 모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13조, 제77조, 수표법 제16조).
       그러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아닌 무인만 날인한 것은 어음이나 수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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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선한 약초세상

글쓴이 : 선약세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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