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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지와이원 2022. 4. 28. 19:37

[단독]“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donga.com)

 

[단독]“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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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