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률

새 집주인이 살고 싶어도, 법원 “임차인이 거부땐 못내보낸다”

지와이원 2021. 3. 25.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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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살고 싶어도, 법원 “임차인이 거부땐 못내보낸다”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새 주인은 나가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작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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