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4년 숨긴 군인...대법원 "징계 시효 지나" | JTBC 뉴스 (joins.com)
음주운전 처벌 4년 숨긴 군인...대법원 "징계 시효 지나"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된 육군 상사에 대해 대법원이 군 당국의 징계 처분은 법적 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판단..
news.jtbc.joins.com
'세금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금 돌려줘” vs “임차권등기 풀어줘”…뭐가 먼저? (0) | 2022.05.22 |
|---|---|
| 만취해 대리비 280만원 이체, 기사는 연락두절…이럴땐 어떻게? (0) | 2022.05.12 |
| 3월 오미크론 지원금!! 이제 늦으면 못 받습니다 (0) | 2022.03.03 |
| 오늘부터 주민센터 가서 ‘이렇게’ 하면 지원금 다 받습니다 (0) | 2022.01.30 |
| 정부에서 주는 무료보험금!! 최대 2천만원 받아가세요 (0) | 202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