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줘” vs “임차권등기 풀어줘”…뭐가 먼저? [법톡] (donga.com)
“전세금 돌려줘” vs “임차권등기 풀어줘”…뭐가 먼저? [법톡]
전세로 거주하다 집을 옮기게 된 A 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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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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